헌조 근황

낄낄이 21-11-26 01:13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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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기사ㅓ ()

    애초에 헌법이라는건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걸 누가하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했다고 할 수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 중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항이 붙어있음) 최소 15년 이상 40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도 선별해서 헌법재판관을 뽑는다.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아닌 사람이 헌법을 읽고 공부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써 공부한다고 봐야하나 

    그 해석을 자기 마음데로 해석한것을 강의한다는건 헌법의 취지를 곡해 하여 퍼트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그야말로 가짜뉴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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